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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세관장이 체납자의 수입 물품을 압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세를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편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당이득을 취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체납자의 재산 회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관장에게 이러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압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압류된 물품들은 매각되어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되며, 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고액체납자로부터 공단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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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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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