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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면세제도에서는 특수 제작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세 면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용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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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3인

강훈식 최혜영

김상훈 김승수 김태호 박성민 윤창현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전주혜 정우택 최재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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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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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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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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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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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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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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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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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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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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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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