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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시킴(안 제185조제2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을 조절하기 위해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확장하여 선박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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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김성원 김정재 김형동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양금희 정운천 한무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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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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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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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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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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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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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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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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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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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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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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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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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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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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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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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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