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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할당관세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년도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잘못된 관세 적용으로 인해 국내 농가와 산업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관련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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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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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