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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관세 현상 시정]: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현재 중소기업은 관세를 상시 면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 외의 자(대기업 등)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면제 혜택은 2025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3. [관세 감면 일몰 규정 삭제]: 대기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2026년부터의 단계적 감면율 축소와 2029년 완전 종료(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 [항공산업의 비용 부담 완화]: 항공기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제조, 정비(MRO) 분야의 급격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위축을 막고자 합니다.

5. [산업 경쟁력 및 불확실성 해소]: 관세 감면 종료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항공업계가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항공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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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3인

김태년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박홍배 서영석 어기구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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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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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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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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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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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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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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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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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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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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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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