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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의 관세 조정 권한: 현행 법률은 국내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 관세 인하가 해당 산업과 농가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이유와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국회 보고 의무: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확대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관계 부처와 국회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긴급한 관세 조정 상황에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치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피해와 농가의 생존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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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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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