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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기관들이 따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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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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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