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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내 및 선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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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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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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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