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연장: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0%)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제조·정비(MRO) 현장의 핵심 부품 수급 비용을 즉시 낮춥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면세 대상은 항공기의 제조·수리(MRO)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한정됩니다. 법률상 근거를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마련하여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일몰·감면 축소 계획의 보완: 종전에는 2026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일정을 보완해 2028년까지 면세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합니다.

4. FTA 활용 한계에 대한 보완책: 항공기 부분품의 글로벌 분산 생산·유통 특성상 FTA를 통한 관세 면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국제협정 미가입 상황에서도 국내법 기반의 보편적 면세로 원산지증명 부담을 줄이고 기업 비용을 완화합니다.

5. 국제 정합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EU·일본·대만 등은 WTO TCA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면세 연장으로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등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부담을 완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항공제조·정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8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 등 10인

권영세 김재섭 박성훈 박수영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윤영석 이종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