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운송업자 등이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할 때 사용할 운송수단과 경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3.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송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정한 운송행위를 예방하고 물품의 바꿔치기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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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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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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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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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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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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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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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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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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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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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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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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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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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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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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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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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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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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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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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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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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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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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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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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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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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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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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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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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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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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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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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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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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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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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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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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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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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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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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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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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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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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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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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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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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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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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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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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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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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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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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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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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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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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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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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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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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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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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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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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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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