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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에 사용되는 귀금속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촉매용 귀금속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여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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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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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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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