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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가스 수입 관세율 인하: 기존 천연가스 수입에 부과되던 3%의 기본 관세율을 무세(無稅)의 관세율로 변경하여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국민 경제 부담 완화: 천연가스 수입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무관세 적용을 통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 부담 경감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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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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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