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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 규정의 신설: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감면 대상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 발생 시 특허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 분야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가재난 상황에서 면세산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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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9인

김병욱(국힘)김영식 김정재 김희국 박덕흠 서일준 이양수 정운천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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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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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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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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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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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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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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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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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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