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수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공개된 지식재산권만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 및 방위 기술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 등의 유출 피해가 빈번하나, 세관에서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3.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기술,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범위에 포함하여, 국경에서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고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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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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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