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더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징금 상한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한도를 6%에서 30%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징금이 작아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 상향: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 이내에서 30% 이내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 이내에서 100억 원 이내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출고 조절처럼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대형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 강화: 거대 플랫폼 기업과 독과점 사업자에게도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을 고려한 부담을 지우려는 내용이에요.
- 경쟁 질서 보호: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해 시장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매출액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낮으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유인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이나 독과점 사업자의 경우 현재 제재 수준만으로는 위법행위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안 이유에 담겼어요. 이에 매출액 기준과 정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을 모두 높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 상향
발의 당시 설명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부과하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을 6% 이내에서 30% 이내로 올리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과징금이 사업 규모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 매출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어요.
-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작아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다만 30%는 상한이므로 모든 위반행위에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2)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 상한 상향
법안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20억 원 이내에서 100억 원 이내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나 행위에서도 제재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매출액 자료가 부족하거나 관련 매출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더 큰 제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사업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방식이에요.
- 실제 부담은 위반 정도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액 상한이 언제 적용되는지가 중요해요.
3)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재의 억지력 강화
발의 이유는 부당한 가격 결정과 출고 조절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제안 내용이 반영되면 과징금은 단순한 사후 비용을 넘어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 가격이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자의 행동이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무겁게 평가하려는 방향이에요.
- 과징금이 높아지면 사업자는 내부 준법 점검과 거래 관행 검토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 반대로 위반행위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장지배적사업자: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 거대 플랫폼 기업과 독과점 사업자: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이나 공급 조절 방식에 대한 내부 점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경쟁사업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제나 공급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소비자: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출고 조절이 줄어들면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 가격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정거래 당국: 위반행위의 정도와 사업자 매출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높아진 상한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매출액의 어느 범위를 과징금 산정에 포함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 30% 상한을 실제 사건에서 어떤 위반 정도에 적용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100억 원 정액 상한의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과징금이 높아지더라도 조사와 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일관되지 않으면 제재에 대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 제재 강화가 사업자의 합법적인 가격 결정이나 공급 조절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위법행위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구분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