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 공정화 조사 및 공표 대상의 한정성 제한을 해제하여,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도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유사한 업체들에 대하여도 공정거래 조사 및 공표를 가능하게 하고, 거래분야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알리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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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6-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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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