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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 반영: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 등 국가 기간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공동행위 예외 허용 방식의 다변화: 기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대하였습니다.

3. 탄력적인 산업 정책 추진 지원: 산업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승인 절차 대신 상황에 맞춘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 경제에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주요 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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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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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