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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함.

2. 이번 개정안은 조사 기간이 긴 경우에도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실에서 효과적인 법 집행을 강화함.

3. 개정안은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절차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기간의 적절한 연장을 통해 부당한 경제 행위에 대해 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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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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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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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