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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 변경: 현행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합니다.

2. 경제 규모 반영: 기존의 5조원 기준이 2009년에 도입된 이후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기준은 국내총생산액과 비례하여 경제 규모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3. 기업 성장 장애 제거: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해 대기업 규제 대상이 늘어나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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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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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