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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이나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2. 동일인이나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3.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대해, 동일인이나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동일인과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배력을 악용해 경제력을 집중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사안에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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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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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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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