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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기업체 임원 등 다른 직위와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이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기업이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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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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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