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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동일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담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현행 규정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능적인 담합 행위를 명확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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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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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