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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어 이들의 노동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업자'의 정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를 제외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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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1인

강준현 문정복 민병덕 백승아 장철민 한정애

윤종오 전종덕

김재원 박은정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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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