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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이 기업결합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시 주식이나 자산의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기업결합 심사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하게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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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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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