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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기존 고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국내 경제 규모에 맞추도록 조정함.

2.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변경된 기준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이 불필요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받을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함.

3. 기업 성장 장애 요인 해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GDP와 연동시킴으로써, 기업 성장에 대한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임.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경제 규모의 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소규모 기업집단의 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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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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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