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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속고발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검찰총장에게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수사역량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수사의 다원화 촉진: 고발 대상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경쟁질서 침해 대응 강화: 법 개정은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효율적 법 집행을 위한 수사체계의 다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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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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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