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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에 한정된 고발 규정을 검찰외의 수사기관에도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 및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124조 및 제125조와 관련하여 죄의 정도가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고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을 확대하여 더 효율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집행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위배 사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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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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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