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위원 수 변경: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와 같게 하여 9명으로 증가시킵니다.

2. 상임위원 도입 및 위원장 겸임: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상임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3. 위원의 자격 요건 변경: 협의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수정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관련 활동에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 처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을 도입하고 위원 수와 자격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분쟁 해결 과정이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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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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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정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1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