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률 관리가 미흡하여, 현직 위원장의 출석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후 다음 날까지 위원들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원들의 출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관련된 신뢰성을 높이고, 전원회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