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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9년 지주회사 제도의 규제를 강화하여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습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제한하고,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상장회사는 30% 이상으로 규제합니다.

2. 이전에 완화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현행법에서 다시 강화하여 재벌그룹들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방지합니다.

3. 재벌그룹들의 손자회사 지배를 막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고, 재벌그룹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여 소비자와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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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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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