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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권 보호 강화: 개정안은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 간의 비밀스러운 의사교환 내용을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방어권 실질적 보장: 피조사자가 변호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불리하게 사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호합니다.

3. 제3기관 통제 필요성 부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 보관이 법원 등의 제3기관 통제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의 강력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조사 절차와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하여 법적 조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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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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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