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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계열 회사 사이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2. 최근에는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존의 법적 틀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3. 해외 계열회사의 출자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기업의 자본적 기초를 보호하고, 왜곡된 지배구조의 형성을 막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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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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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김남근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