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1심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법률 심리만 한 번 수행하게 되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모두 맡아서, 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3. 법안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곳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하여 3심제(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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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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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