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1-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8

박광온 송갑석 신영대 양경숙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