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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사업자 간 합의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2.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에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3.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자 간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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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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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