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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공익법인은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법 시행 당시 이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을 사실상 악용하는 재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인의 목적에 맞게 자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제 거래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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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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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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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