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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3. 기업결합에 관련된 지역경제 등에 불확실성과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결합 신고자의 제출 게으름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기업결합 관련 혼란을 해소하여 관련 업계 및 지역경제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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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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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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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