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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행위의 범위 확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협력행위인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정보교환 규제 강화: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합니다.

3.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제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정거래문화를 평가하고, 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내부에서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 내부에서 공정거래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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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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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