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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신고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회의 결정으로 경정하거나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제출 명령 강화: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등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최대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 침해 자료제출 확대: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침해 증명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비밀엄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술 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한 기술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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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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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