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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3. 위 변경 사항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비밀누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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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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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