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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 거부권 보장 명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조사권 남용 방지 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여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권리 알림 의무화: 조사공무원은 당사자 등의 권리, 특히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미리 고지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록하여 불필요한 권리 침해가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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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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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