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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공공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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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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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