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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설정하여 조정신청 처리의 적시성을 개선하고자 함.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높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및 시장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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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9

강병원 강준현 김승남 김승원 김철민 도종환 민병덕 임호선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