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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보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조건이나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법적 지원 강화: 기존에는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만이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도 동일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확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육, 홍보, 소송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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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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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