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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부족합니다.

2.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이 불투명하게 결정되며, 업체 간 차별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과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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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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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