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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사업자 정의 및 금지행위 규정: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의 금지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별도의 장을 신설합니다.

2. 반경쟁행위 금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반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시장 지배력 기준 및 조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구조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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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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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