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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위원 임기 변경:

- 현행: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개정: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때부터 새로 시작함.

2. 운영 효율성 증대:

- 현행: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업무 연속성 부족.

- 개정: 새로 시작하는 임기로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강화.

3. 행정력 절감:

- 현행: 임명/위촉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 개정: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행정력 절감.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의 활동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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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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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