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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 해소: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안 제38조제4항)을 새롭게 만들어, 법 위반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탈법행위를 엄정히 처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 제고: 탈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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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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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