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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지분보유 요건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지분의 40%(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3. 투자의무를 준수하고, 펀드 조성 시 타인 자본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시중의 유동성을 벤처투자로 유도하여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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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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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