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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사업자가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심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2. 이 플랫폼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종이 문서 출력과 같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비전자적 방법으로 인한 그간의 비효율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법적 절차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절차를 현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업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전자적 방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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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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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